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확대 예정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확대 예정

 

 

 

 

최근에 발생한 의정부 오피스텔,아파트화재로 특수건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따라서 앞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1월25일 금융위원회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보험가입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월초

입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백화점등 특수건물에 적용되는 보상범위는 화재뿐만 아니라 지진,폭발,붕괴등에 따른 피해도 보상된다.

현재 선택사항인 재물손해배상은 의무가입으로 전환하여 화재등에 따른 재산손실도 보장받을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 미가입에 대한 처벌도 현재 500만원이하  벌금형에서 1,000만원이하 과태료로 변경된다.

금융위는 법안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령을 고쳐 현재 8,000만원인 신체손해배상한도를 상향조정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한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억원이상이 될 것이라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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